낯선이름

'국민'이라는 바위를 깨뜨리지 못하면 더럽히기라도 하겠다.

  대한민국은 이명박을 위해 법을 운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국민주권국가로서, 국민이 국가의 권력을 발생시키며, 이 권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질서를 만들어 성문법으로 운용하고 있을뿐 개인의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특정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만인 평등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준법'이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써,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역시도, 그가 법을 준수하는 동안에 한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주권의 발생을 국민으로 두고, 이 국민을 만인평등의 지위로 두는 이상, 대한민국의 법은 다수 국민의 의지로부터 발생하여 국민의 권력 행사를 돕다가 국민의 의지에 의해 소멸되도록 역할지어진다.



1. 법의 어버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신탁을 받아 국가를 설립하고 신이 내린 율법에 따라 법을 제정, 운용하지 않는다. 신탁이 있는 국가라면 모든 법(법률이 아니라 포괄적 개념의 법)이 신의 목소리를 받들어 따르면 된다. 즉, 신이 내려준 율법이 곧 신탁 국가에 있어서는 법이자 법률이 되는 것이다. 결코! 신탁을 받는 국가는 '신의 목소리'없이 법률을 만들 수 없다. 질서가 곧 신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탁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주권주의 국가다. 다시말해 질서의 근본이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다. 이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바라는 바가 곧 법이 된다. 단, 우리는 성문법을 근간으로 법을 운용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법률로 반영되기까지 '명문화'되는 시간차이가 항상 발생할 따름이다.

즉, 신탁국가에선 신의 뜻이 곧 질서요 법의 어버이가 되는 것이고 국민주권국가에선 국민의 의지가 곧 질서요 법의 어버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의 어버이 중 하나인 자임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2. 준법과 불법 사이
그래서 나는 '국민의 의지가 명문화' 되는 시간의 간극에서 도덕적, 상식적, 과학적으로 타당할뿐 아니라 다수이기까지 한 주권 국민의 의사 표현이 '불법'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다들 알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만 했을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즉, 우리가 대의민주제를 통해 고용해 둔 피고용자 국회의원들이 대의적 역할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쇠고기 협상에 있어서만은 분명! 대한민국 대의민주제가 상실되었다는 표현만큼 적절한 사태파악이 없을 것이다. 

- 대의민주제가 기능을 정지하자 직접민주제가 가동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대의민주제가 정상 구동되지 못했을때 국민이 직접민주제를 부활시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다시말해, 자동문이 고장나면 그대로 갇혀 있어야 지혜로운 국민이고 도덕적인 국민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따위 개논리라면 전동차에 불이 나서 자동문이 안열리면 수동개폐를 하지말고 그대로 다 타죽어야 마땅하다는 개주장과 다를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런 단견을 내비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고장났으면 더 망가지지 않게 건드리지 말았다가 기사(국회의원) 불러서 고쳐야 마땅하다'고 말이다. 그래, 정말 한편으론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내가 왜 '문'을 비유했을까. 그것은 한시도 쉬지 않고 기능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정치와 매우 닮아있기 때문이다. 즉, 고장났다고 해서 잠시만이라도 방치시켜 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쉼없이 기능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번 사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온 나라가 쇠고기 협상의 문제로 어지러울 때에도 정부는 독자적으로 수도-의료보험-공기업 민영화를 진행시켰고 대운하 계획을 구체화 시켜 나갔으니까 말이다. 즉, 대의제라는 자동문이 고장나건 말건 사람들의 출입 자체는, 정치 행위 자체는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의제가 고장났다고 해도 정치 행위를 멈출 수는 없으니 직접제가 한시적으로 부활할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문을 왜 달았겠나. 왜 애초에 대의제를 채택했겠냐는 말이다.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데 일일이 한사람이 지키고 있으면서 여닫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이 매번 그 큰 문을 손으로 드나들때마다 여닫자니 불편도 불편이지만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문을 설치한 것이리라. 이같은 맥락에서 대의제 정치도 마찬가지다. 수 많은 법안을 만들때마다 국민 수 만에서 수 십만 수 천만이 매번 동원될 수가 없다. 또한 그런 방식은 오히려 정확하고 합리적인 논의조차 어렵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정치 행위를 위해 대의제라는 자동문을 채택한 것이다.

- 국민 참여 시위는 불법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대의제가 기능을 정지하여 불가피하게 직접제가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평이나 비판도 아닌, 불평불만과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이들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대의제라는 정치적 장치가 고장났다고 해도 결코 국가의 정치 행위가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명백한 현실도 모른 채 고장난 대의제를 대체하고 있는 직접제의 한시적 부활을 '불법'이라고 소리치고만 있다. 그러다보니 어쩔수없이 그들의 지적 능력이 열악함을 탓하게 된다.

더불어 직접민주주의가 한시적으로 부활한 상태에서 빚어지는 일부 소음을 빌미로 '불법'을 트집잡는 것 또한 시비거는 자들의 무지와 무식을 탓해야 할뿐이다. 이것은 대의제 기관인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여 수 만명의 사람들이 잔디밭에 들어가 국정을 논의코자 하는데 '잔디 보호'를 외치며 다 나가라고 욕을 해대는 무지몽매한 잔디 관리인의 행태와 다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이 망가진다고 닫아 놓고는 사람들을 들고 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멍청한 대처인 것이다. 문이 왜 거기 있는지 생각하고 비평하기 바란다. 비록 손으로 여닫는 바람에 더 크게 망가져서 자동문을 아예 새로 바꾸는 것이 나은 지경이 되더라도 정치는 쉼없이 기능해야만 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대의제가 상실되고 국회가 기능을 정지했어도 정부 중심의 '정치 행위'는 독선적으로라도 지속되기 때문이다. 자, 보수적 국민들이 지금 제기하는 '불법'이란 손으로 고장난 자동문을 여닫을때 손으로 여닫는 국민의 어려운 비명 또는 끼긱 거리는 소음에 불과한 것이리라. 당신들은 손으로 여닫지도 않겠지. 끼긱 거리는 소리조차 싫은거겠지. 그러나 어쩌겠는가. 정치는 계속되어야만 하고, 주권 국민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당신들과 달리 상식적인 주권 국민이라면 그정도 불편은 달게 감내하고 있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촛불문화제를 향한 '불법'의 외침은 사료값이 아까운 울부짖음이며 상식이 부족한 자들의 이기적 불평불만에 다름 아니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처럼 '국민의 의지가 명문화' 되는 시간의 간극은, 대의제의 기능 상실과 함께 시작되어 매우 중요한 정치적 시점을 중심으로 장기화 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밝혔듯이, 정치는 멈추지도 않고 멈춰지지도 않으며 멈출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제는 대의제가 제기능(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법률에 명문화 하는 일)을 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촛불문화제를 바르게 보려면 위와 같은 지적 고찰을 선행한 다음이어야만 가능 할 것이다. 때문에 이런 지적 상식이나 고찰 없이, 촛불문화제를 통해 국민의 의지가 표현되고 그 '국민의 의지가 명문화' 되는 시간의 간극에서, 도덕적, 상식적, 과학적으로 타당할뿐 아니라 다수이기까지 한 주권 국민의 의사 표현을 '불법'으로 치부하는 자들은 나에게 매우 혐오스럽지 않을 수 없다.




3. 촛불 시위대는 국민이다.
자, 이것은 숫자와 무관한 이야기다. 사실 천 명이 모여도 그 모인 사람들의 소속이 없거나 다르면 그것은 국민 집단이다. 단, 소수 집단이다. 그런데 10만이 모여도 소속이 동일하거나 같은 맥락 집단의 협의체라면 그것은 '이익 집단'이다. 여기에서 소속은 무엇을 의미할까.
 
소속이란 그 집단이 목적하는 바가 있으며 이 목적하는 바는 소속 이외를 향해 배타적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나름의 규칙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자에 한하여 소속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소속이 없는 집단이란, 이들 삶의 목적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규정인 안전, 행복 등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그것 이외에 별도의 목적을 갖지 않는 집단을 말한다.
 
나는 묻고 싶다. 촛불문화제에 진보 단체도 있고 보수 단체도 있고 진보적인 국민도 있고 보수적인 국민도 있고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 모두가 참여하지만 이들을 과연 '이익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지 말이다. 이들을 과연 '진보세력'으로 묶을 수 있는지 말이다. 불가능하다.

위에서도 언급한대로 이익집단에는 그 이익집단만의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나름의 규칙이 있으며 이것을 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동료냐 아니냐가 판가름난다. 그러나 촛불시위대의 목적은 헌법상 규정된 바와 동일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한 규칙도 참여자 모두에게 공히 강요되는 바 없이 자발적인 구호에 의해 발생한 평화와 비폭력이라는 인류 공영의 가치 이외에는 없다. 또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각자 추구하는 방법도 다른데다 설사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배타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촛불시위대는 이익 집단도 아니고 진보 세력도 아니며 국민 그 자체다. 



4. 계란으로 바위 더럽히기
2008년 6월 5일.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 500여명이 수 만명의 국민을 향해 몸을 던졌다. 김일성 목을 따오랬더니 혹도 못떼온 작자들이지만 한때 김일성의 목을 노렸던 사람들이기에 절대적 열세는 물론 상대적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홀연히 몸을 던졌다. 서울신문이 6월6일자 인터넷판(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606011012&spage=2)으로 전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의 행동은 처절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지경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초 수행자회는 6일 경기 판교 금토리 충혼탑에서 가지기로 예정돼 있던 추모식을 5일 오전 홈페이지 긴급공지를 통해 급히 서울광장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유족들은 왜 허락도 없이 함부로 위패를 옮겨 다니냐면서 현장에 나와 거세게 항의 했다고 전한다. 전형적인 이익집단의 추태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물론 귀신마저 이용하는 저 놀라운 자세. 살아 있으면서 고통받는 유가족은 아예 생각조차 않는 게 기본이다.
 
이런 상식 이하의 작자들을 지난 6월4일, 청와대까지 끌어들여 만나준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란 사실이 그리 놀랍지는 않다. 난 저 500명의 몰상식하고 무능한데다 사회를 향해 불만과 복수심만 가득찬 부도덕한 퇴역 군바리들에게 '이명박이 던진 계란'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 면전에 해주고 싶은게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가 저항하려고 해봐야 국민이라는 바위를 향해 집어 던질게 계란밖에 없음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진 못하지만 더럽힐 순 있기에 확실히 더럽히겠노라고 작정하고 있음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의 현실, 그의 속마음, 그의 됨됨이, 그의 두뇌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깨뜨리지 못하면 더럽히기라도 하겠다는 저 불굴의 자세. 정말 포기를 모르는 인간의 자세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당신이 던진 계란들 전부 핥아 먹일 태세다. 그만한 정당성도 있고 그만한 힘도 있다. 그러니까 혓바닥 긴장타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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